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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산 넘어 산

글, 정인

영국과 미국이 합병 승인을 미뤘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독과점이 우려되니 시정 조치를 하라는 입장이에요. 독과점이 발생하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거나 질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 간 합병의 경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줘서 관련 국가로부터 심사를 받아요. (🗝️)


제안서를 수정하고 추가 자료를 내야 해요

영국과 미국은 아래와 같은 입장이에요. 

  • 영국 경쟁시장청(CMA):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시정 조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번 달 28일까지 결정 내릴게
  • 미국 법무부: 우선은 ‘승인 연기’ 결정. 추가 자료 내면 다시 검토할게. 특히 화물 운송 사업의 독과점이 우려돼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미국과 영국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전부 맞춰주기도 힘들어요. 합병 목적이 커다란 항공사(메가 캐리어)를 출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승인을 위해 노선을 외국 항공사에 내주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영국·미국·일본·중국·EU 다섯 곳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이 어려워져요. 항공사뿐 아니라 조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EU의 반대로 합병에 실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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