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구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MZ세대의 진짜 목소리와 생각을 소개하는 생생MZ톡의 네 번째 주제는 ‘단통법 폐지’입니다. 단통법이 처음 시작될 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도 막고, 소비자들 간의 차별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있었죠.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상한선도 없어지고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다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서 이번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MZ세대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MZ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생생 MZ톡 참여자 

• 진돌이 (30세, 연구원)
• 순 (33세, 회사원)
• 네오 (28세, 사무직)
•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단통법 폐지 이후,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 진돌이 (30세, 연구원):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휴대폰 구매 방식이나 판매 가격 구조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미 자급제 휴대폰이나 알뜰폰 요금제 같은 대안을 잘 활용하고 있고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보조금 경쟁을 격하게 펼칠 가능성도 낮아 보이거든요. 

• 순 (33세, 회사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초반에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진돌이 님 의견에 저도 공감이 가네요.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예전만큼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통신사들이 경쟁하면서 혜택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런히 찾아보면 좋은 조건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 네오 (28세, 사무직):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주는 혜택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변화의 폭이 크든 작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선택지가 넓어질 테니까요. 통신사들끼리 보조금 경쟁이 붙으면 그 과정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처음 휴대폰을 살 무렵에는 보조금 더 많이 주는데 찾아서 샀던 것 같거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예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관행이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정보에도 밝고 부당한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대리점들이 무작정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에요.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진돌이 (30세, 연구원):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통신 3사의 횡포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요금은 비싸게 받고, 정작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늘려왔다고 하니, 소비자로서 괘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통신사들 간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 순 (33세, 회사원): “복잡한 요금제 구조가 문제예요.”
  요즘 통신비 정말 비쌉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젠 인터넷이랑 휴대폰이 생필품이나 다름없잖아요. 문제는 요금제 구조인 것 같아요. 묶음 상품이나 조건부 할인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결국엔 통신사가 정해놓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각자의 통신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의외로 자기가 내는 통신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 네오 (28세, 사무직): “서비스의 질도 아쉬워요.”
  저도 통신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서비스의 질도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LTE랑 5G 속도 차이 논란도 있었잖아요. 

•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5G 요금제가 불만족스러워요.”
  저도 네오 님이 이야기한 LTE랑 5G 때문에 통신사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LTE 요금제에서 5G로 요금제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놓고 요금은 1~2만 원 이상 더 비싸게 올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5G를 선택했거든요. 기존의 LTE 속도도 충분히 만족했고 어떨 때는 LTE보다 5G의 인터넷 속도가 오히려 더 느리게 느껴져서 강제로 LTE로 바꿔 사용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 개의 속도가 별 차이 없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휴대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나요? 단통법이 폐지로 여러분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도 달라질 것 같나요? 

• 진돌이 (30세, 연구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폰을 살 수 있다면 더 자주 교체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휴대폰을 2년마다 바꿉니다. 제가 바꾸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휴대폰 성능이 2년만 지나도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휴대폰을 살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순 (33세, 회사원): “신제품이 나오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신제품이 나온다고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제조사랑 통신사들이 사계절 내내 기기 교체하라고 하고, 통신사도 옮기라고 광고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네오 (28세, 사무직):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교체 주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때 해줘도 충분히 오래 쓸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되면 배터리만 교체해서 쓰고 있거든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휴대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 교체 주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갖춰 좀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카메라 기능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 나오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 휴대폰을 보면 계속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좋은 카메라는 항상 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되어 있잖아요. 요즘 플래그십 모델은 100만 원은 기본이고 200만 원까지 하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기기를 바꾸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도 좋지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좀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보상만 된다면 교체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어피티의 코멘트

• 단통법 폐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었어요.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죠. 막상 폐지가 결정된 현재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MZ세대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가 굳이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을 키워온 통신 3사에 대한 불신도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요인 중 하나예요.
  지난해 정부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해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해요. 모든 경쟁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