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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공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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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규희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도도한콜라보 대표 원규희입니다.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 특히 청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소셜벤처 도도한콜라보에서는, 2030 세대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열고닫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청년 세대가 눈여겨 봐야 할 지점들과 후보별 공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총선 D-16, 준비가 필요해요


선거철이 돌아왔어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려요. 국회의원 선거의 다른 이름인 ‘총선’은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갖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2006년 4월 11일 이후에 태어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투표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투표 결과에 따라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자 몇 명의 공약을 보면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봐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례대표, 어떤 곳은 재보궐 선거로 시군구의 장,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까지 뽑아야 하는 곳도 있어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공약을 찾아 살피고, 후보와 정당별로 비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2개 화로 구성된 이번 칼럼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어요.


이번 1편에서는 2030세대 청년층 투표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2030세대는 ‘캐스팅 보트’예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19~34세) 인구는 약 1,000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20.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정치적 유동성이 높은 청년층은 지난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돼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란 의회에서 찬반이 동수일 때 의장이 하는 결정투표, 또는 의회에서 두 거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는 제3당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예요. 투표 상황에서는 승패를 가를 유권자층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적 선호는 이념보다는 취업, 주거, 마음 건강, 참여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사회 문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청년층은 정당보다는 공약에 기반하여 표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각 정당도 청년들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막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 상세 공약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어떤 공약이 나오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대선에서 두 주요 후보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는지 살펴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의 경우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내세워 만 19세~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추가지급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는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은 가능할까, 주거 문제


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문제 중 하나에요. 다시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고, 높은 이자율로 고민에 빠진 청년들도 많은 상황이죠.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월세특별지원 등 국가와 시·군 단위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다른 정책들이 공약으로 나올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서 작년 12월에는 월 20만 원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 호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어요.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대학가 주변 비싼 월세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한 것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자금 부담을 줄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사업 등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요.


국가의 최대 당면 위기, 저출생 문제


저출생은 주거, 일자리, 대출, 교육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고, 이에 대한 당마다 제시하는 방향이 달라요. 


국민의힘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임신 기간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보장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제 당 차원의 정책 위에서 후보자별 정책 공약이 나올 차례예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자리니만큼 지역별 고민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가 필수적이죠. 다음 시간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이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환경에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 살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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