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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공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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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도도한콜라보 대표 원규희입니다.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 특히 청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소셜벤처 도도한콜라보에서는, 2030 세대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열고닫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청년 세대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과 후보별 공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화 보러 가기

총선 전 공약 공부 같이 해요


지난 주말(3월 30일)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어요. 길거리에 선거 벽보가 붙고, 선거 공보도 집집이 배달되면서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실감이 나는데요. 건물은 현수막으로 가득하고, TV와 라디오는 정당들의 공약으로 넘쳐나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중 일부는 분명 우리의 내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차분히 살펴보기로 해요. 


3월 28일 KBS 조사에 따르면,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해당 시점에 10명 중 2명꼴로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어요. 18~29세는 10명 중 4명이, 30대는 10명 중 3명이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특히 2030세대에서 미결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젊은 세대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선거의 공약 중에서도 청년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예요. 각 정당은 저출생 문제부터 주거, 취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각 당에서 내놓은 정당별 공약집과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당별로 어떤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구현을 통한 청년 권리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내세웠어요.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했을 때,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제한 폐지’와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현’ 공약은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주요 공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폐지
  • 공공건물과 폐교 등 활용한 대학(연합)기숙사 5만 호 확충
  • 청년 어업인 정착자금 액수 및 대상 확대
  •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대폭 강화
  • 결혼하면 1억 원 10년 만기 대출,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순차적 감면
  • 국립대 전액 무상, 4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월 3만 원 청년 패스 도입(모든 광역 교통망 추가 요금 없는 무제한 환승 가능)


국민의힘: 포용적 청년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 기준 폐지’,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포용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약속도 보이죠. 또한, 청년들의 ‘해외 경험 기회 확대’와 ‘허위 채용광고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 취업 시장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공약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국민의힘 청년 정책 주요 공약

  • 저출생 소득 기준 폐지(예비부부, 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특화 주택 연간 2천 호, 서울 지역 전세임대지원 금액 1억 4천만 원,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등 주거지원 및 심리·취업 지원
  •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 주택 공급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 중심 주택공급, 기숙사 확대
  • 청년들의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
  •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위 채용광고 문제 해결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일괄 변경, 다자녀 카드와 연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확대


그 외, 다른 녹색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어요. 녹색정의당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을, 조국혁신당은 토익(TOEIC)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를 말했어요.

어떤 공약이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매번 선거 때마다 화려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에요. 재원 마련과 더불어 여러 추진 가능성을 토대로 공약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죠. 전문가들은 시혜적 성격이 강하거나, 대상 확대 및 강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공약을 특히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큰 틀에서 주거, 일자리, 저출생을 주요 문제로 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고민하여 세부 공약을 제시하는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는지가 남은 시간동안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약속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일에 필요한 공약이 선택되고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전투표일 

  • 투표일: 4월 5일(금) ~ 4월 6일(토)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본투표일 

  • 투표일: 4월 10(수)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 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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