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구현을 통한 청년 권리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내세웠어요.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했을 때,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제한 폐지’와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현’ 공약은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주요 공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폐지
- 공공건물과 폐교 등 활용한 대학(연합)기숙사 5만 호 확충
- 청년 어업인 정착자금 액수 및 대상 확대
-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대폭 강화
- 결혼하면 1억 원 10년 만기 대출,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순차적 감면
- 국립대 전액 무상, 4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월 3만 원 청년 패스 도입(모든 광역 교통망 추가 요금 없는 무제한 환승 가능)
국민의힘: 포용적 청년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 기준 폐지’,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포용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약속도 보이죠. 또한, 청년들의 ‘해외 경험 기회 확대’와 ‘허위 채용광고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 취업 시장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공약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국민의힘 청년 정책 주요 공약
- 저출생 소득 기준 폐지(예비부부, 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특화 주택 연간 2천 호, 서울 지역 전세임대지원 금액 1억 4천만 원,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등 주거지원 및 심리·취업 지원
-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 주택 공급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 중심 주택공급, 기숙사 확대
- 청년들의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
-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위 채용광고 문제 해결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일괄 변경, 다자녀 카드와 연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확대
그 외, 다른 녹색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어요. 녹색정의당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을, 조국혁신당은 토익(TOEIC)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를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