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우리나라 정부 재정적자가 54조 원을 기록했어요. 나라 살림이 54조 원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올해 1월 7조 3천억 원 흑자로 시작했는데, 2월과 3월을 지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어요. 적자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세금은 직장인에게 월급 같은 존재예요. 예산을 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이 돼요.
보통은 추경을 활용해요
번 돈보다 쓸 돈이 더 많을 때,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요. 연초에 예산 계획을 잘못 짰으니,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지출에 맞춰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추경 대신 ‘불용예산’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불용예산을 먼저 확보한대요
불용예산은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그 사업으로 돈을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이에요. 원래는 불용예산이 생기면 연말에 국고로 반납하게 됩니다. 불용예산이 많다면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한 거예요. (🗝️) 이번에 기재부는 연말까지 기다려 불용예산이 발생하는지 보는 대신, 선제적으로 불용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올해 1분기에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어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대표적인 국세 항목이에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1천억 원인데,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는 111조 원이 넘었습니다. 세수 부족을 불용예산 확보로 버티려면,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는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겠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