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회사가 너무 멀어 자가용을 고민하신 적 있나요? 차량 구매는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죠. 차량 가격에 보험료, 주차비 같은 유지비를 더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럴 때 기름값 인하 소식을 들으면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귀가 솔깃해지곤 해요.
그런데 기름값 인하 소식을 들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지금 덜 낸 기름값이 나중에 내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유류세’
우리가 내는 기름값에는 국제유가, 정유, 유통 비용과 함께 유류세라는 세금이 포함돼 있어요. 유류세의 중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환경 개선과 기후 대응 사업에 쓰이죠. 기름값에 세금이 붙어 있으니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부터 5년 가까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급등해 기름값 부담이 커졌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유류세 인하 5년간 쌓인 숨은 비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유류 사용량을 약 17.7억 리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0만 톤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던 돈도 약 15.4조 원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약 15.4조 원의 세금은 대중교통을 늘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거나, 기름값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에요. 약 17.7억 리터의 화석연료와 약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더라면 기후 위기에 드는 대응 비용도 그만큼 아낄 수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눠서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되었죠. 당장의 기름값 절약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