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보험, 증권, 카드사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지금은 은행 송금, 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지급결제’ 업무가 제1금융권 은행에 몰려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업권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은행, 특히 5대 시중은행에 지급결제 업무가 치중돼있어요. 정부는 한 시장에 일부 큰 기업이 몰려 시장이 기울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도 비슷한 논리로 보험, 증권, 카드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려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논의가 쏙 들어갔어요.

아직 논의하는 단계예요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라는 발언을 한 만큼, 금융권의 구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은행의 인가 단위를 쪼개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 JYP: 증권사에서도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예요. 2008년, 지급결제 업무를 제2금융권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얘기하다 ‘개인’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도입된 게 CMA랍니다.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는 지금도 은행에서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