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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챌린지의 두 번째 과제

글, 정인

Photo by Daily Nouri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규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의약품 배달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것이었죠.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국내 약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송하는 동안 약이 변질되면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2월부터 ‘배달약국’, ‘닥터나우’라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 앱을 출시했고, 약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했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임시로 허용한다고 해서 잠잠해졌는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와 관련된 최종안은 10월쯤 확정된다고 하네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미국 아마존은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 의약품 비대면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예 아마존으로 처방전을 보내서, 아마존에서 환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에요. 배송이 완료되는 데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 약사협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경우 땅이 넓고 의료체계와 의료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배달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 거주한다면 어디에나 약국이 위치해 편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의약품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외에도 경제인간담회에서 언급한 규제챌린지 중에는 게임 셧다운제도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15가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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