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우리나라가 세수 결손 상황에 놓였어요

세수 결손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쓸 돈이 더 많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1월과 2월에 걷은 세금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5조 7천억 원 적어요.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들어온 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예산안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1년 만에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세금이 60조 원 넘게 더 들어와서 이슈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건 경기침체와 세금 감면 정책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로 대기업 실적이 나빠져 법인세가 줄었고, 소비와 연관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걷히지 않아 소득세도 크게 감소했어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영향을 주었어요.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면 메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획재정부도 연초부터 세금 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 정인: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사장님들은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도체 기업 등 투자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