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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얘기, 다시 나오는 이유

글, 정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정부가 2018년 계산한 바로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서 2057년 고갈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대로라면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워져요. 예측치라서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화와 출생률 등 변해가는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서 올해 쓸 돈은 올해 걷어서 주는 ‘부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현재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요즘, 법적으로 연금 지급 보장을 못박아 두자는 논의가 다시 나왔어요.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장기간 적립한 돈의 원리금을 나눠주는 적립식이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은 그때그때 걷어서 나눠주는 부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부분적립식을 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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